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내면 손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신가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감액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겠나요?
부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기준과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이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아 이중 보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중복급여 조정 대상
중복급여 조정은 모든 부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조정 제외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100% 받습니다. 감액이나 조정 없이 평생 동안 각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 선택 시 감액 기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 1. 유족연금 전액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 가입 기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선택 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본인의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두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유족연금 금액이 더 크면 선택 1을, 본인 노령연금이 더 크면 선택 2를 고릅니다.
감액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로 중복급여 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 노령연금: 월 150만 원 (가입 기간 20년 이상)
아내 노령연금: 월 60만 원
남편 사망 후 아내의 선택
선택 1. 유족연금 전액: 150만 원 × 60% = 90만 원
선택 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60만 원 + (90만 원 × 30%) = 87만 원
이 경우 선택 1번(유족연금 90만 원)이 더 크므로, 아내는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 60만 원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례 2. 본인 노령연금이 더 큰 경우
남편 노령연금: 월 80만 원 (가입 기간 20년 이상)
아내 노령연금: 월 100만 원
남편 사망 후 아내의 선택
선택 1. 유족연금 전액: 80만 원 × 60% = 48만 원
선택 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100만 원 + (48만 원 × 30%) = 114만 4천 원
이 경우 선택 2번(114만 4천 원)이 더 크므로, 아내는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에 유족연금 30%인 14만 4천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으로 감액되는 금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중복급여 조정이 없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평균 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인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 100% 수령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습니다. 2024년 기준 부부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월 531만 원(남편 254만 원 + 아내 277만 원)입니다.
한 명이 사망해도 유족연금 지급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으로 일부 감액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물가 반영 및 평생 지급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평생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노후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모두 살아있으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은 한 명이 사망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Q2.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중복급여 조정률 30%는 바뀔 수 있나요?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재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