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대 3년치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달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증빙만 있으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알바·일용직·계약직 구분 없이 법적 최저선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더 높아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시급 × 1.2배 수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시간급 | 10,030원 | 법정 최저선 |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주휴수당 별도 |
| 월급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
실제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려면 총 급여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상여금 중 월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9,569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수습기간 90% 적용 조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건 | 적용 여부 | 비고 |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적용 가능 | 3개월 이내 한정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적용 불가 | 100% 지급 의무 |
| 단순노무직종 | 적용 불가 | 업종 무관 |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단순노무직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첫날부터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방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보 - 증빙 자료 확보가 최우선
- 2단계: 사업주에게 시정 요청 - 계산 착오일 가능성 확인
- 3단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고
- 4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신고 시 최대 3년간 미지급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8시간분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2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라며 시급 9,000원을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면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고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90%(9,027원) 가능합니다.
Q. 식대를 시급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시급으로만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신고하면 바로 해고되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별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