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농지면적과 농업외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소농직불금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농지를 사전에 구분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이행 조건을 알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 기본 구조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2025년 128만 5천 농가에 2조 3,8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6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액
소농직불금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130만 원 (면적 무관)
면적직불금	0.5ha 초과 농가	136만~215만 원/ha (구간별 차등)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고정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2025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ha당 136만~215만 원이 역진적으로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과거 직불금 대상 이력이 있는 농지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 대상 농지가 약 124만 필지 증가했습니다.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계가 1,000㎡ (0.1ha)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5ha 이상 경작 또는 4,500만 원 이상 판매액이 필요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 농지·농업인 요건 외에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소농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농업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5ha 이하라도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을 초과하면 면적직불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구간, 농업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2025년 처음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구간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2ha 이하	215만 원/ha	215만 원/ha	172만 원/ha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 원/ha	197만 원/ha	157만 원/ha
6ha 초과	136만 원/ha	136만 원/ha	109만 원/ha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입니다.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들녘경영체)은 400ha까지 가능합니다.

2ha 이하 구간의 단가가 가장 높으며, 면적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이는 소규모 농가를 우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신청 대상 농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임차 농지는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실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부터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수사항 점검에서 적발되면 확정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