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 등록 여부에 따라 수당 수령이 결정됩니다. 지역별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차이를 알면 신청 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농어민수당 기본 기준
농어민수당은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역마다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다르며, 공동경영주 인정 여부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 지급 금액 | 공동경영주 지급 여부 |
|---|---|---|
| 경상북도 | 연 60만 원 | 경영주 1인만 |
| 전라남도 | 연 70만 원 (2026년 인상) | 지자체별 상이 |
| 경기도 | 연 80만 원 | 지자체별 상이 |
| 경남 (일부 지역) | 경영주 30만 원, 공동경영주 등록 시 60만 원 | 공동경영주 인정 |
2026년 경상북도는 공동경영주를 등록해도 경영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경상북도 공동경영주 중복 수령 불가
경상북도는 2026년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은 1인으로 제한됩니다.
| 상황 | 수령 가능 여부 | 지급 금액 |
|---|---|---|
| 남편만 경영주 등록 | 가능 | 60만 원 (1인) |
| 아내만 경영주 등록 | 가능 | 60만 원 (1인) |
|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 1인만 가능 | 60만 원 (1인) |
| 부부 각자 별도 경영체 등록 | 세대 분리 시에만 가능 | 각 60만 원 |
동일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한 명만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 공동경영주 2배 지급
경남 일부 지자체는 공동경영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하여 2배 지급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 경남 지급 방식 | 금액 |
|---|---|
| 경영주만 등록 | 연 30만 원 |
| 경영주 + 공동경영주 등록 | 연 60만 원 (각 30만 원씩) |
경남은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 지역 공동경영주 등록이 2021년 6만 9천 명에서 2022년 15만 9천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동경영주 제도 핵심 기준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 구분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
| 등록 대상 | 농지 소유자 또는 실경작자 | 경영주의 배우자 |
| 겸업 허용 | 가능 | 불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제외) |
| 농업인 지위 | 법적으로 명확 | 법률 근거 불명확 |
| 농민수당 수령 | 전 지역 가능 | 지자체별 상이 |
공동경영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자격 상실됩니다. 겸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잃어 농민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각자 수령하려면
부부가 각각 농어민수당을 받으려면 세대 분리 후 각자 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기준으로 세대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주소 분리)
- 각자 농지 소유 또는 임차
- 각자 농업경영체 등록
- 실제 독립 경영 증명
형식적 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각자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해야 각각 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 후에도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청 자격 및 기간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거주 조건 |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 1년 이상 |
| 경영체 등록 | 2024년 1월 1일 이전 등록 |
| 실제 종사 | 1년 이상 농업·임업·어업 종사 |
| 농업외 소득 | 연 3,700만 원 미만 |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온라인 신청: 2026년 2월 1일 ~ 3월 13일
- 방문 신청: 2026년 2월 23일 ~ 3월 13일
- 온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사유 | 구체적 내용 |
|---|---|
| 농업외 소득 초과 | 연 3,700만 원 이상 |
| 보조금 부정수급 | 2021~2025년 중 직불금 등 부정수급 |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재직 중인 경우 |
| 경영주의 배우자 | 동일 세대 내 경영주 있는 경우 |
| 형식적 세대 분리 |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 분리한 경우 |
경영주의 배우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도 경상북도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처럼 개인 단위 지급을 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시 주의사항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일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겸업 불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자격 상실
- 농민수당 제한: 경상북도는 1인만 수령
- 법적 지위 불명확: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 없음
- 여성농업인 바우처: 일부 지역 혜택 가능
공동경영주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등록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본인 의사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역별 지급 방식 비교
전국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지급 방식 | 해당 지역 예시 | 부부 수령 가능 여부 |
|---|---|---|
| 농가 단위 (경영주 1인) | 경상북도 전 지역 | 불가 |
| 개인 단위 (공동경영주 인정) | 경남 일부, 제주 일부 | 가능 |
| 혼합 방식 | 전남, 경기 일부 | 지자체별 확인 필요 |
거주 지역의 정확한 지급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 농어민수당 일부 변경 사항입니다.
- 전라남도: 연 60만 원 → 70만 원 인상
- 경상북도: 60만 원 유지 (공동경영주 1인 제한 유지)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일부 지역: 카드 전면 교체 (기존 카드 사용 불가)
포항시는 2026년부터 정책발행 포항사랑카드로 전면 교체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카드는 2026년도 수당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새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